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혁신 뒷걸음질 안돼… 거시적 스타트업 정책 수립해야" [인터뷰]

현재 2100여곳 회원사 활동
"비대면진료 유지" 대국민 서명운동
코로나 3년 실증 충분 법제화 시급
정부지원 10조 ‘혁신스타트업 단비’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혁신 뒷걸음질 안돼…

"스타트업 정책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사진)는 "단기적인 미봉책, 이익집단 등에 의해 중장기적인 스타트업 혁신이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최 대표는 스타트업 혁신을 막는 대표적 사례로 비대면 진료 종료를 꼽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진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이달부로 종료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 총 1379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3661만건 이용했으나,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의료 관련 실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관련 서비스 지속을 원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17개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 30여개 업체가 제공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을 지난달 14일부터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경기침체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3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모든 스타트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자금조달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타트업들이 후속 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시작한 전 세계적 긴축 기조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벤처캐피털 등이 위험부담(리스크)이 큰 스타트업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반길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최근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정책금융 2조2000억원과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원에 모태펀드 증액 등이 빠진 점은 아쉬워했다. 모태펀드 출자액은 지난 2021년만 해도 1조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200억원으로 반토막 났으며, 올해는 이보다 40% 더 줄어든 3135억원에 머물렀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 말에 모태펀드를 삭감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초기부터 관련 출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지원 10조5000억원 중 절반 정도가 초기 스타트업 지원에 집중한 점도 아쉽다"며 "중기·후기 스타트업은 투자건수는 적지만 필요한 자금은 초기 스타트업과 비교해 10배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성장을 도와 세상을 혁신하라'는 미션 아래 지난 2016년 출범했다. 현재 2100여개 스타트업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