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확장억제·셔틀외교 복원···'G8' 진입이 최종 목표

[尹정부 출범 1년]외교·안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
징용해법 결단으로 한일 변곡점
북중러 리스크는 풀어야할 숙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하면서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된다”고 천명했다. 이 같은 기조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자유주의 동맹, 우방과의 밀착 외교로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줄타기 외교를 하며 모호성을 유지했던 전 정부와는 달리 미국 등과의 결속을 확실히 다지는 방식으로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서울에 초청해 북핵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했다. 이후 양국은 1년간 공을 들여 북 억지력을 높일 한국형 확장 억제 방안을 강구했고 지난달 ‘워싱턴 선언’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골자는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핵무기 운용 공동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 양국은 후속 조치에 착수해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북아시아 권위주의 진영에 맞서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외교 사안이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다. 3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가 변곡점을 맞았고 3월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안보 협력, 수출규제 해제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이달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을 답방하기로 하면서 12년 만에 셔틀외교도 본궤도에 오른다.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목표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내건 윤 대통령은 여섯 차례 순방을 떠나며 우방국의 저변을 확대했다. 올해 1월 순방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쌓은 신뢰는 지난달 수단 교민 28명 전원을 구조하는 밑거름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지난해 방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173억 달러)를 경신하며 세일즈 외교에서도 성과를 냈다.

안보와 경제 실리 사이의 딜레마는 윤석열 정부 외교의 최대 도전 과제다.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전파해온 미국은 최근 중국과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며 동맹국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제책이 기대됐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한미일 밀착에 따른 북중러 리스크도 점증하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견제하고 있다.

한국을 주요 8개국(G8)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윤석열 정부 외교의 최종 목표다.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대한민국은 이곳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자유주의 진영의 8강국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