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3대 개혁, 빠르게 추진해 획기적 변혁 일으켜야 할 때”

전국 지방 의회에 청년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의하고 있는 3대 개혁 결의안이 본회의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 하고 국민의힘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상정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 연금, 교육 분야의 개혁은 정부의 20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촉구 결의안은 ▲노동 개혁은 무법지대가 되는 노동 현장을 개선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 근로현장 안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고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자세히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해 개선하며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조직 및 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의원은 이에 “정부의 3대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라며 개혁을 발 빠르게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의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투명성 강화, 노사 간 착취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는 일이다. 노사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노사 관계에서 일어나는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분쟁을 줄인 혜택을 노동자 복지에 쏟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주는 연금을 개혁하는 것과, 미래 전략 사업 및 기술 등에 대해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주하고 있는 부패한 현실을 뒤로하고 획기적으로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정부가 굳은 의지로 3대 개혁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실현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촉구결의안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로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