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비 1분기 307억 줄였지만…“제도개선 필요”

부동산원 심사 범위 제한적
결과 나오는 데 6개월 걸려

재건축 현장마다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면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구역이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으로 지난 1분기 정비사업 공사비는 307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검증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절차도 길어 ‘반쪽 검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분기 공사비 검증 사업을 통해 307억원의 공사비를 줄였다. 전국 여섯 개 정비사업장에서 의뢰한 공사비 1724억8600만원 중 1416억원만 적정 공사비로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의 추가 공사비 1560억원 중 1220억원에 대해서만 증액이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1조1400억원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다. 부동산원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 공기 연장 손실 등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결국 전체 추가 공사비 중 14%인 1600억원에 대해서만 검증이 가능한 상황이다.

검증 의뢰가 몰리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예정된 인허가 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유오상/이인혁 기자 osyo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