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가결...진보단체 반발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되면서 교육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107명 가운데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맞서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진보 시민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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