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탄력? 개헌 투표 조기 실시 의욕…"미룰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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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하며 개헌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헌법기념일(5월3일)을 앞두고 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임기(2024년 9월) 안에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에 대해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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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하며 개헌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헌법기념일(5월3일)을 앞두고 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임기(2024년 9월) 안에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에 대해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맞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며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 4개 항목으로 내세운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명기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에 대해 "모두 현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를 심화하고 동참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를 거친 다음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일본에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에 달했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3%였다. 아사히신문의 최신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은 52%, 반대 37%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선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8개월 만에 50%를 넘기도 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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