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9년부터 6년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지난달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창룡 전 상임위원 후임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5조 제2항은 총 5인의 방통위원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몫이다.

이로써 방통위 내 상임위원 구성은 여권 2명(김효재·이상인), 야권(한상혁·김현) 2명 구도로 변화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했다. 민주당은 안형환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로 이 자리가 야당이 추천하는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가 자당이 추천했던 몫이라고 밝히며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31일,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다. 한 위원장은 최근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가 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 전 직위해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