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원룸 `고무줄 관리비 꼼수` 반드시 해결"

서울 마포 신촌 대학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국토부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는 여전히 '깜깜이'다. 원룸 '고무줄 관리비' 반드시 해결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월세 매물을 둘러보고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점검에 나섰다.

원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찾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 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며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근처의 원룸 매물의 월세와 관리비 내역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동행한 청년들로부터 과도한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듣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과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이후 청년들과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원룸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업계와 대책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공개가 의무지만 원룸처럼 소규모주택은 별도 규정이 없다보니,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고무줄 관리비'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부풀려진 관리비들이 다수 보인다. 관리비에 수도와 인터넷만 포함됐는데도 월10만~20만원 수준이고, 어떤 집주인은 전월세신고를 회피하거나, 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며 "원룸 중개플랫폼이나 임차계약서에 관리비 세부항목별 금액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계약 전에 중개사를 통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플랫폼,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들과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