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몫’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선임

尹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
방통위 구도는 여야 2대2 맞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상임위원.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3일 지명했다. 차관급인 해당 자리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기된 ‘BBK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팀에서 특별검사보를 지내기도 했다. 2009년부터 6년간 KBS 이사를 지내 방송계에 대한 경력도 있는 인물이다.

방통위는 임기가 만료된 김창룡·안형환 전 위원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3명 체제로 운영되다가 이번 임명에 따라 4명 체제가 됐다. 성향별로 보면 여권 2명(김효재·이상인), 야권(한상혁·김현) 2명 구도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5명인데, 이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당 몫인 안형환 전 상임위원의 후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보여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아 민주당에 추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