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새 심벌 표절 논란…“외국 코인 브랜드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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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8년 만에 상징물(심벌)과 시기(깃발)를 교체하려고 하자 부산참여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상징물 조례 개정안은 20일 이상 입법예고(3월15일~4월4일)를 했으나 시기 조례 개정안은 6일(3월29일~4월3일)만 했다.
시민단체들은 "시기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토·일요일을 포함해 6일로 한 것은 형식적인 통과의례"라며 "부산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친 뒤 상징물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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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8년 만에 상징물(심벌)과 시기(깃발)를 교체하려고 하자 부산참여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새로 만든 상징물 문양이 외국 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브라이트 유니언) 문양과 유사하다는 이유다.
부산시는 3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과 ‘부산시 시기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조례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는 13억원을 들여 1995년 제작한 상징물과 시기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널리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지역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상징물(CI)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모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수도권 디자인 전문업체에 8억원을 주고 업무를 맡겼다. 지난 3월 최종 3개 시안 가운데 시민선호도가 높았던 것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 2건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문제는 새 상징물의 문양이 코인 브랜드의 것을 닮았다는 점이다. 부산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은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를 표절했다. 용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한다. 부산시는 “지난 2월 말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가 두 상징물이 유사하다고 지적해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이어 3월30일과 지난 1일 특허법률사무소에 두차례 문의했더니 두 상징물이 동일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와 저작권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은 입법예고 기간이다. 부산시는 상징물 조례 개정안은 20일 이상 입법예고(3월15일~4월4일)를 했으나 시기 조례 개정안은 6일(3월29일~4월3일)만 했다. 시민단체들은 “시기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토·일요일을 포함해 6일로 한 것은 형식적인 통과의례”라며 “부산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친 뒤 상징물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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