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尹공약 아냐"…여론 살피며 '재의요구' 건의 신중

거부권 행사시 총선 표심 악영향 우려도…여연, 자체 여론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법 재가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3일 "공약이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다만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자 애초 당론으로 정했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실제 실행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했다"며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민주당은 간호법을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사 처우 개선·강화법'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며 "지금처럼 의료계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조장법', '갈라치기법'은 결코 공약도, 약속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직역간 협력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인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위기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의료계를 갈라치고, 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야비한 정치 술수를 거두라"고 촉구했다.

의협 회장 단식 농성장 찾은 전주혜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의료인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3.5.1 yatoya@yna.co.kr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과 추가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런 대응이 규모와 조직력이 상당한 간호사 단체 표심에 영향을 미쳐 내년 총선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기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이와 관련,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간호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땐 하더라도, 여론 지지를 '명분'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며 "어쨌든 계속 민심을 더 듣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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