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서 또 막혀…'보증금 채권 매입' 이견

오늘(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지난 1일에 이어 오늘(3일)도 국회 법안소위에서 막혔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했다.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해서 소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폭넓고 깊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겠다. 윤곽이 잡히면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기존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된 겁니다.

야당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재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제도는 기준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며 "여기에 특례를 둬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우선 변제권 확대안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본회의 열어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