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응답률 높여야…규제 대신 인센티브가 효과적"

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개선 공청회
기프티콘 논란에…"인센티브 넘어서는 종합 대책 마련"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주최로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여심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약 3시간에 걸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정당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여론조사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2014년 여심위가 설치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여전히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여심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안으로 △인적요건 및 실적요건 강화를 바탕으로 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개선 △고발·기소되거나 중대범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의 실명 공개 근거 마련 등의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국정수행 지지도·정치현안 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 △모바일 쿠폰 등 조사참여 인센티브 제공 문화 확산 등 선거여론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공청회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취지엔 동의했으나, 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방식보단 좋은 사례 확대 등의 포지티브 방식의 접근을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인 구영식 오마이뉴스 선임기자는 "방안들 가운데 고소·고발되거나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의 실명 공개, 응답자에게 모바일 쿠폰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은 대체로 공감하나 그 외 방안에는 규제 중심주의가 있지 않나 싶다"며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규제하는 것보단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한 기관들이 시장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추가적인 규제를 가한다는 것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규제를 만들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얻는 손실과 이익이 있을때 어느쪽이 더 클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된다"며 "실적요건과 인적요건을 강화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진 않을까, 여론조사기관 독과점을 양산하지 않을지 등 사회적 손실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조사업계 관계자들은 좀 더 실질적인 규제와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동균 케이스탯리서치 전무는 "일부 선거 때만 운영되는 떳다방식의 조사기관, 일부 질 낮은 조사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조사기관의 책임과 자격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인적·실적 요건의 강화하는 방안의 내용이 좀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경보 한국여론평판연구소 대표도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일단 형행 규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처벌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기관의 응답률 제고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 권고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문제로 지적된 '응답률 제고를 위한 모바일 쿠폰 제공'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인 김영화 한국일보 정치부장은 "오늘 아침 응답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자는 안일한 생각을 하냐는 (비판) 기사가 나왔다. 그것도 일종의 반응이고, 여론일 수 있다"면서도 "인센티브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나중에 한꺼번에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많은 해외 연구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응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면서도 "성실 조사 응답자에게 전화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는 무응답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메시지 발송을 성실 응답자 인센티브 제공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 정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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