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만난 원희룡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잡겠다"

신촌 대학가 원룸 관리비 실태 점검 및 청년·업계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뒤 일대 월세 매물을 둘러보고 있다. 2023.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청년들과 함께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과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원 장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 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며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후 청년들과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원룸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업계와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월세 매물의 대부분이 정액관리비가 부과되고 있으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세입자의 불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은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에 놓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토부는 현장 의견들을 수렴해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및 플랫폼 업계와 협력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하여 공개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