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동맹 새 시대" 73% …"IRA·반도체법 대응 아쉬워" 66% [尹대통령 취임 1년]

CEO 100명 설문조사
경제정책 "B학점 이상" 76%
한일 경협도 기대 드러내
"국가미래 3대 개혁에 달려"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 주문
정치는 "C학점 이하" 49%
집권 2년차 여야 협치 바라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년 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침체된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부동산 안정, 노동 개혁에 더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주요 부처 개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매일경제가 주요 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CEO 10명 중 7명(73%·복수 응답)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중 대미 관계 강화에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일 경제협력 재개(46%), 중동 세일즈 외교(36%) 등에도 좋은 평점을 매겼다.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정부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도 66%로 절반이 넘었다. 향후 정부가 IRA 등에서 한국 기업의 예외적 조치를 위해 세부 협의를 잘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북 정책(32%)도 뚜렷한 진전이 없어 외교안보 정책 중 아쉬운 부분으로 손꼽혔다.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노동·교육·국민연금 등 3대 개혁 속도가 미진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중장기 성장 정책에 현 정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3대 개혁 중 '잘하고 있다'는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개혁(42%), 국민연금 개혁(19%), 교육 개혁(15%)이 거론됐다. 다만 '3대 개혁 모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24%에 달해 2년 차에는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CEO는 "노동 개혁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교육 개혁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단기간에는 경제 활성화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만 국가의 중장기 미래는 3대 개혁 성공 여부가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1년간 경제 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평가가 후한 편이다. 경제·외교안보·정치 분야 평점은 모두 B학점이 가장 많았으나, 경제 분야에 B학점을 준 CEO가 63%로 외교안보(51%)나 정치(45%) 분야보다 훨씬 많았다.

CEO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25%까지 높아졌던 법인세율을 현 정부 들어 1%포인트씩 낮췄고 각종 기업 규제를 푼 것을 호평했다. 기업 규제 완화(68%), 법인세·보유세 완화(62%)를 주요 경제 정책 공적으로 봤다. 한 CEO는 "노동시장, 세제 등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면서 조금씩 기업이 활동하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고물가 대처(56%), 수출 활성화 대응(32%)에는 '잘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3.7%)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수입·근원물가가 여전히 높고 잇단 정부 수출 활성화 대책에도 아직 기업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설문에 참여한 CEO는 "고물가와 저성장 위기를 잡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첨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CEO는 "지난 1년간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4년간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몇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추진력을 일궈 달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