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서울시 조례안 통과...법률·정보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법률 지원과 주택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3일) 오후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시 주거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 자치구에 설치된 서울시 주거 안심 종합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법률 지원을 추가하고 예방책 홍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청년이 주거 목적으로 임차하려는 주택의 법률적 권리, 적정한 임차 가격, 임대인의 특이사항 여부, 임차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법을 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 다자녀 가정에 양육·보육·교육비,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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