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공공산후조리원 의무화부터"

김영선 인구특위 위원장 인터뷰
"자녀성장 따라 공공주택 지원
파격정책보다 지속 혜택 필요"

"육아 워라밸 없이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은 불가능하다. 공공산후조리원같이 첫 육아 시기에 피부에 와닿는 정책부터 내실 있게 하나씩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국민의힘·사진)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2070년까지 1241만명 감소할 전망으로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15대 국회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았던 김 위원장은 18대까지 4선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낙마했지만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1대 국회 최다선 여성 의원이 됐다. 당은 그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저출산 대책의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중임을 맡겼다. 이제 막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단계지만 김 위원장은 특위 운영에 있어 △과거와 다른 접근법 △기존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전 세계 입법례 분석 △부처 간 칸막이를 지우는 정부 혁신 등 몇 가지 기본 틀을 세워놨다고 한다. 그는 "과거에 금액만 높이려던 일회성 출산장려금같이 일정 시점에 한 번에 지원하기보다 아이의 성장에 따른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프랑스에선 아이 둘을 낳으면 20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으로 매월 19만원, 셋은 45만원, 넷은 6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국은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혼 초반에는 10년 정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다가 자녀가 더 태어나면 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중대형 임대나 분양주택 등 라이프 사이클과 자녀 수에 맞춰 다양한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기영합성 파격 정책보다는 실현 가능한 지속성 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위원장은 "초저출산 국가였던 독일과 헝가리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원예산을 3% 이상으로 크게 확대해 상승세로 반전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직접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산모 10명 중 8명이 산후조리원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데 평균 249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이 2030세대 중위소득 기준 한 달 임금 290만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사진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