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尹대통령 선임, 與野 2대2 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3일 지명했다. 차관급인 해당 자리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기된 'BBK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팀에서 특별검사보를 맡기도 했다. 2009년부터 6년간 KBS 이사를 지내 방송계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방통위는 임기가 만료된 김창룡·안형환 전 상임위원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3명 체제로 운영되다가 이번 임명에 따라 4명 체제가 됐다. 성향별로 보면 여권 2명(김효재·이상인 상임위원), 야권 2명(한상혁·김현 상임위원) 구도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5명인데, 이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한다. 나머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당 몫인 안형환 전 상임위원 후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아 민주당에 추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