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조해진 "태영호 녹취, 대통령실 법위반 있으면 안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3일 (수요일)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조해진"태영호 녹취, 대통령실 법위반 있으면 안돼"

-대통령실, 당헌 당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공천 의견 제시는 가능…공천 빌미로 회유 및 겁박은 안 돼

-간호법, 간호사 주장 일리 있으나 민주당 법안은 문제 있어…의료법으로 통합하거나 직역별로 법안 만들어야

-박광온 원내대표, 尹 대통령 먼저 만나면 추후 尹-李 만나는 부담 덜할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네. 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말한 사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록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 해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이승훈: 일단 태영호 의원은 기억이 전혀 안 난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던데 의원님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 조해진: 일단 확인된 거는, 태영호 의원이 와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인 이야기고, 당사자인 태영호 의원하고 이진복 수석 두 분은 보도된 녹취록 내용의 대화는 없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태영호 의원실에서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들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설명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녹취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확인된 것인데요. 유출 됐으니까 이렇게 보도가 된 건데 와전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영호 의원이 좀 과장했다, 이진복 수석하고 대화한 내용을 공천 문제에 대해서 늘 걱정해 오던 자기 보좌진들 안심시키느라고 좀 과장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유출된 부분은 아직 확인된 건 없고 설만 있는데 그만둔 전직 보좌관이 유출했다는 설도 있고 현직 보좌관 또는 심지어 태영호 의원 본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 이승훈: 질문을 하고 보니까 제가 우문을 질문했는데 정말 현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의원을 만났을까요.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 조해진: 만난 걸로 되어있죠.

◇ 이승훈: 조해진 의원한테는 혹시 이진복 정무수석이 만나자고 한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 조해진: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 이승훈: 어떤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 조해진: 국정운영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국정운영이 잘 되려면 어떤 걸 고쳐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당과 정부는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 도와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전화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만나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 이승훈: 만약에 지금 딱 이진복 정무수석이랑 지금 조해진 의원이 만나셨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 하고 싶으세요.

◆ 조해진: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기본은 통합으로 가야 된다. 당도 통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곽의 외연도 더 통합해서 외연을 더 넓혀가는 쪽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편가르면 안 된다.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 거기 친윤이 있고 비윤이 있냐 내가 볼 때는 당 내 비윤 없다. 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고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게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역할이 안 주어져서 좀 섭섭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돼서 반대하고 그걸 갖다가 어깃장 놓을 사람 아무도 없다. 기회만 주면 다들 열심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보탬이 되려고 노력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구분하지 마라 그리고 당 국정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대선 때 우리가 했던 대로 중도나 또는 진보 진영이지만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이라든가 또 우리의 불모지역 사람들, 세대로는 젊은 계층 여성 이런 쪽으로 정책을 폭넓게 펼쳐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 기능을 보강하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발탁을 해라 대통령 열심히 해도 그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만 고생하시고 성과가 안 나타난다, 요즘은 나만 열심히 하면 다 알아주겠지라는 세상이 아니다. 소통의 세상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느낌을 주는가도 중요하다 그런 것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승훈: 이렇게 조해진 의원 할 얘기가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다른 얘기도 안 나올 텐데 이진복 정무수석은 왜 태영호 최고를 만나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 조해진: 그분은 최고위원이고 저는 최고위원이 안됐으니까

◇ 이승훈: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허은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쨌거나 말을 했다 안 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반발에 대한 파장은 계속 커지겠네요.

◆ 조해진: 파장이 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고칠 건 고쳐야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예를 들면 태영호 의원 본인은 과장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최소한 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건 가정일 뿐이지만 만일에 녹취 내용이 과장이 아니고 사실일 경우에는 그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저는 대통령실이 공천을 포함해서 당무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당에 대해서 앞으로 공천이 있으면 당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을 국정원에다가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한다든지 또는 당헌 당규에 위반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법 위반이 아니고 당헌 당규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그러고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마라 총선에 공천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저는 동의 안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그 대신에 녹취록이 나온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정이지만 공천 문제를 가지고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회유를 한다든가 또는 겁박을 준다든가 그런 건 있으면 안 되죠.

◇ 이승훈: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그거였거든요. 사실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조해진: 그래서 최고위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하면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 이승훈: 그런데 의원님 어디까지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으로 보는겁니까. 어디까지 선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 겁니까.

◆ 조해진: 말씀드린대로 일단 법 위반이 있으면 안 되죠.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발언해서 탄핵과 소추까지 갔지 않습니까. 법 위반이 되면 안 되고 당헌 당규에도 위반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당헌당규에도 어긋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유를 한다든지 겁박을 한다든지 이런 건 도의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선 안에서 우리 당 당무에 관해서 공천에 관해서 모든 당원들이 한 마리씩 다 하는데 부탁도 하고 인물 추천도 하는데 당의 제일 큰 어른인 대통령은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말이 안 되고, 그 틀 안에서 그 금도를 지키면서 당론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하고 나중에 공천되면 또 의견 제시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승훈: 총선을 한 1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참에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선긋기 딱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조해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공천은 누군가가 하게 되어있는데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당을 구성하는 모든 선한 의지들이 합쳐져서 컨센서스에 이어서 갈 때 가장 원만한 성공적인 공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집단에 독점적으로 한다, 배타적으로 한다 또 그걸 다 사심을 가지고 한다, 사역을 가지고 한다 그럴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래서 공천이 되려면 대통령 의사도 들어가야 되고 당 지도부 의사도 들어가야 되고 평범한 당원들의 의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도 들어가야 되고, 좋은 의사들이 하나로 결집이 돼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하다 보면 누군가가 독점하려고 틀어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누구 배제하려고하다 보니까 파동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서 누군가는 공천을 하기 때문에 공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나 AI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의지가 잘 결집이 되도록 하는 정치적 과정이 어렵지만 또 중요한 거죠.

◇ 이승훈: 공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다른 당의 얘기지만 어제 이 시간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인터뷰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공천권은 없지만 낙천권은 쥐고 있다. 이런 말씀을 조은희 의원이 하셨어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조해진: 그 말씀은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돼서 녹취록에서 거론된 사람들 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사람 맞다, 이 사람 줬다 이렇게 만약에 확인을 해주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입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송영길 대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또 검찰 수사라는 건 다른 사람, 다른 증거물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으니까 꼭 송 대표만 그런 낙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혐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낙천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 이승훈: 공천 과정에서 부침이 가장 많았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 조해진: 그 때문에 작년에 제가 소속돼 있었던 당 혁신위원회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공천이 파동 없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 투명해야 되고 밀실에서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는 걸러낼 절차가 많아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결정해서 그걸 또 다른 데서 한 번 더 스크린하고 또 견제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천권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분산시키고 2중 3중으로 인물과 지역에 대해서도 크로스 체크하고 그다음에 투명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혁신위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만 되면 아마 좋은 공천이 나올 것 같아요.

◇ 이승훈: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 시스템 마련돼 있습니까.

◆ 조해진: 혁신위안을 새 지도부가 검토를 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하겠죠.

◇ 이승훈: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처리로 오늘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들 그리고 간호조무사분들이 지금 부분 파업 오늘 오후부터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법 말이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아니었어요?

◆ 조해진: 공약이다, 아니다하는 논란이 많아서 사실은 저도 100%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 상황을 보면 직역마다 간호사들 만났을 때, 의사들 만났을 때, 조무사들 만났을 때 여야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다 그쪽이 희망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걸 정식으로 공약을 채택해서 공약집으로 올리는 그런 공식적인 과정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승훈: 그러면 의원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조해진: 저는 복지위원이 아니라서 복지위원들만큼은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간호사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수용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이 법은 그런 점에서 이게 충실한 법이 아니에요. 간호사들의 요구는 받아들였지만 그 이외의 부작용이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의료법 체계 자체가 큰 혼선이 있을 수가 있고 당장 파업을 통해서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간호사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되 좀 더 완결된 대안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존 의료법에 간호사들이나 각 직역에서 요청하는 걸 의료법에 다 통합을 시켜놓든지 아니면 의료법에는 공통적인 내용만 담고 개별적으로 간호사들을 위한 법, 한의사들을 위한 법 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을 개별 직역별로 만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민주당의 일방적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의 국회 협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네. 박광온 대표는 굉장히 소통이 되는 분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분이고 사고가 합리적인 분이고 그리고 언론 생활, 정치 생활하면서 경력도 있는 분이고 인품이 여야 할 것 없이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변화에 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도 담대한 변화를 앞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실현이 된다면 우리 당도 같이 자극을 받아서 변화와 쇄신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되는 그런 상승 작용, 선순환 순기능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고 봅니다.

◇ 이승훈: 그런데 그분이요, 어제 이진복 수석이 난 들고 가서 대통령이 원내대표 만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런 말 했다고 합니다. 본인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고 하라고요 말이죠. 민주당이 불편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 조해진: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그분의 인품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 대표가 어쨌든 더 어른이기 때문에 그걸 패싱할 분이 아니고 잘 모시고 존중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걸 지킬 뿐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야당 대표가 중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로 수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주 서서 이렇게 악수하고 웃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게 되면 당 안에서 특히 당 대표 지지층에서 원내대표가 당 대표 패싱하냐 갈라치기에 이용당하냐 이러니까 또 그것도 신경이 쓰여서 못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지금 당장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면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오히려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만나기가 부담이 덜한 상황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 이승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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