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룰' 권리당원 투표 돌입…도덕성 기준 강화

여동준 기자 2023. 5. 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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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 권리당원 투표에 돌입했다.

지난 21대 총선 공천룰의 '시스템 공천' 기조는 유지하되 도덕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총선 공천룰 권리당원 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2대 총선 공천룰은 이번 권리당원 투표와 오는 8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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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일까지 투표…오는 8일 중앙위 결과와 합산
당 일각 "기득권 유지 공천룰 전면 재개정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3월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03.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 권리당원 투표에 돌입했다. 지난 21대 총선 공천룰의 '시스템 공천' 기조는 유지하되 도덕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총선 공천룰 권리당원 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4일 오후 6시 종료된다.

TF는 이번 공천룰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는 현행 시스템공천 기조를 유지하고 일부 변화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룰은 도덕성 기준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고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지난 총선 때는 출마를 위해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지만 이번 총선 때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해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경선불복, 탈당, 징계경력자의 경우 경선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대 조항도 있다.

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권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

22대 총선 공천룰은 이번 권리당원 투표와 오는 8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한편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이번 공천룰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더민주 혁신의 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다 승리한 선거는 없다"며 "지금의 제도와 규정, 인식은 너무나 안일하고 초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선 의원 험지 출마,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모든 경선 참여자에게 동일한 정보 제공 등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와 불공정 경선 보장을 골자로 한 특별당규는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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