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정쟁에 쓰일 문제 아냐" 여야 없이 '농정당'인 경기도 의원의 한 마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3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최만식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시의원을 거쳐서 경기도의회 10대, 11대 재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만식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만식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최만식):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과 경기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만식: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 의원 최만식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의원을 거쳐서 현재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5대, 6대, 7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셨고 지금 10대, 11대 경기도의회 의원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정치 베테랑 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만식: 아직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 이현웅: 배우고 있는 중이다. 겸손하신데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 최만식: 제가 두 분의 국회의원을 보좌했습니다. 조성준 전 국회의원하고 최근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태년 국회의원을 보좌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던 차에 2006년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으로 처음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의원 3선하고 광역의원 재선을 역임하게 된 것입니다.

◇ 이현웅: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최만식: 많은 의정활동이 다 기억에 남을 정도로 모두 소중하고 뜻깊은데요. 아무래도 초선 때 성남시가 잘못 납부한 부가세 15억 7천만 원을 제가 환급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한테 감사패도 받았는데 그걸 많이 인상적으로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 이현웅: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최만식: 성남시엔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에서 사용료를 받아요. 그런데 출자 기관은 부가세를 안 내게 돼 있는데 이 기관들에서 부가세를 낸 거죠. 그래서 잘못 납부한 부가세를 15억 7천 정도로 다시 환급을 받은 거죠.

◇ 이현웅: 초선 때면 꽤 오래전 일인데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시의원을 거쳐서 지금 도의원 활동까지 재선인데,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보신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최만식: 아무래도 제가 12년 시원 활동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지만 중요한 건 예산 문제하고 정책적인 문제에서 기초의원들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 예산과 정책에 대한 접근과 그 범위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시의원, 도의원 모두 가장 큰 공통점은 성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시의원 시절에는 나무로써 성남을 생각했다면 도의원으로서는 숲의 개념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성남시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이현웅: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하우도 쌓이셨을 테니까 아마 그런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더 넓은 시각을 갖추게 되셨을 것 같고요. 지난 10대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까지 맡으셔서 문화체육 분야 관광 분야에 힘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농정해양위원회를 맡으셨더라고요. 네 이게 좀 사뭇 다른 분야일 텐데 어떠십니까, 이번에 맡으시니까.

◆ 최만식: 분야는 달라도 똑같이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같아서 큰 어려움이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농정해양위원회는 우리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정 분야이거든요. 농정 분야가 보면 알면 알수록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도민 여러분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말 산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말 산업이 어떤 겁니까?

◆ 최만식: 20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기도를 제주도 경북에 이어서 제3호 말 산업 특구로 지정한 바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경기도가 전국 승마장에 25%를 보유하고 있고 또 상시 승마 인구가 50%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승마 인구가 전국 최고인 곳이 경기도예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 산업이 어떻게 보면 미래 축산의 중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 이현웅: 아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마 말 산업 하면 승마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승마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 최만식: 2021년도 통계청의 말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승마 시설업이 73.8%를 차지하고 있고요 말 산업 종사자 수가 6천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 1만 4천 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승마를 즐기고 있고 7만 7천 명 정도가 일회성 체험 승마 또는 재활 승마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승마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이죠.

◇ 이현웅: 그렇군요. 항상 의원님들 연결해서 인터뷰하다 보면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 산업 진흥을 위해서 의원님도 승마 같은 거 경험 체험해 보셨습니까.

◆ 최만식: 저희 지역에 승마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승마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타는 건 아닌데 한번 몇 번은 타봤죠.

◇ 이현웅: 저는 한 번도 안 타봐서 궁금한데요. 타면 좀 어떤가요.

◆ 최만식: 아무래도 재활 승마가 있듯이 말 타면서 자세 교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이현웅: 이게 단순히 레저나 운동 측면이 아니고 치료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말 산업 육성 방안을 위해서 좀 그리고 있는 그림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최만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었는데 사실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승마 경기장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승마 체험이나 재활 승마장 이런 건 있는데 이런 우리 경기장 하나 없다는 게 우리 말 산업의 현 주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경기도가 에코팜랜드라고 해서 거기다 승마 경기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서 승마 경기장을 완공해서 경기도에서 승마대회도 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마 체험이라든지 재활 승마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줘서 이런 말 산업을 육성을 촘촘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걸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이현웅: '말 뿐 만인 말 산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15년이면 이제 8년이 지났거든요. 정말 말뿐만이 아닌 무언가 실질적인 그런 육성 방안들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최근에 보니까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개념도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 최만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 텃밭 생각하시면 돼요. 옥상에다가 많이들 농사도 지으시는데 그런 게 도시 농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도시농업이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 이현웅: 아, 도시 농업의 날.

◆ 최만식: 네. 매년 4월 11일을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그날 취지에 맞게 도시농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도시농업을 알리는 행사도 추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가 만든 거죠.

◇ 이현웅: 원래 무슨 날 이런 거 제정할 때 그 날짜를 언제로 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4월 11일인 이유가 있습니까.

◆ 최만식: 아무래도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시기가 4월이고 11일이 한자로 풀이하면 '흙 토(土)'자예요.그래서 도시농업을 시작하는 시기와 '흙 토(土)'자를 뜻하는 11일. 그래서 4월 11일을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로 잡은 거죠.

◇ 이현웅: 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날이었군요. 정부 차원에서도 농업 정책을 다방면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딱 체감되고 뭔가 효과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또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정책 방향 개선도 필요해하다고 느끼시는지요.

◆ 최만식: 정부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일방적인 자료만 보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청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 거부한 양국 관리법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는 쌀값이 폭락해서 정말 아우성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 농정해양위원회는 사실 여야가 있기는 하지만 여야 없이 '농정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농업인을 위해서는 정말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현웅: 실제로 이게 누군가에게는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니까 이게 너무 정쟁화되면 피곤할 뿐만 아니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 최만식: 맞습니다.

◇ 이현웅: 경기도에서는 정말 여야 이런 거 없이 의견이 잘 오고 가나 보죠.

◆ 최만식: 네 우리 농정위가 '농정당'이라고 불려서 다른 상임위가 다들 부러워해요.

◇ 이현웅: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앞으로도 쭉 그런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에서 가장 관심 갖고 지켜보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최만식: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가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고 또 택지개발지구 등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등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안이고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게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착공식을 가진 이래 편리한 교통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서울공항 일대 고도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 최만식: 성남시는 정말 오랫동안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많이 보존을 못하는 경우라서 원성이 높아요. 그런데 초고층, 우리 제2롯데월드 아시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사실은 안전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기지 활주로의 각도까지 바꾸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시는 여전히 건축물 고도제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군사공항이 서울공항이다 보니까 저는 민간공항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도 도지사 출마하실 때 공약으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성남시장하고 힘을 합쳐서 고도제한 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정 활동하시면서 책도 여러 번 출간하셨더라고요 지난 2018년에는 <만식이냐>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고, 출판기념회도 보니까 개그 프로그램 패러디하면서 또 진행을 하셨고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책을 쓰시는 의미가 있으시죠.

◆ 최만식: 아무래도 제가 책 제목처럼 서민들에게 편하게 소통하는 의원 최만식이라는 걸 알리고, 또 그런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삶을 담은 책들을 좀 냈는데, 살아온 과정부터 성남과의 인연 의정활동 그다음에 성남에 어떤 일들을 펼쳤으면 좋겠는지 이런 정책 과제를 담은 게 <만식이냐>라는 첫 책이고요. 그 이후에 <시민과 함께 만식이가 일합니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성남 출신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성남에 대한 애정 또 성남의 시에서의 역할들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들을 책에 많이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4년 주기로 나오는 겁니까?

◆ 최만식: 저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다음 책에는 또 어떤 내용 담길지 후회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성과들 많이 담기고 비전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만식: 네 고맙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최만식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