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병주 "확장억제 업데이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냐"

"NCG는 토의하는 그룹…NPG보다 실효성 훨씬 못해"
"워싱턴선언,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미국 실적"
"SSBN 한반도 전개, 중·러 겨냥한 미국 속내"
"확장억제 업데이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냐"
"미국 천하 없어도 핵 공유할 입장 아니야"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여당이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성과에 대해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반발 수위도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오늘은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앵커]

혹시 어제 신원식 의원 인터뷰 보셨습니까?

[김병주]

네, 봤습니다.

[앵커]

그 답변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 오늘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나토의 핵 기획 그룹보다 실효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김병주]

지금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핵협의체는 사실 그렇게 실효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협의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2+2 협의체도 있고요. DSG라고 해서 차관보급 회의는 이미 있었고 또 국방부 장관이 하는 SCM도 있고 미 합참 의장끼리 하는 MCM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협의체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기존에 있던 협의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NPG보다 낫니 안 낫지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하는 NPG는 기획이지 않습니까? 이미 전술핵은 유럽에 배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NPG 회의보다 현재 핵협의체가 훨씬 낫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NCG 같은 경우는 토의하는 그룹인 거죠. 그래서 강도나 실효성 면에서는 NPG보다는 훨씬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말씀하신 기존의 협의체를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천명한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반문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사실 공개적으로 천명된 협의체는 지금까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정부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동안 있던 협의체와 이번의 핵 협의체를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강화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정식으로 질의했을 때 정상회담 끝나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야 된다는 반응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걸 대단한 성과로 내세우는데 사실은 기존에 많은 협의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바로 질문 드리면 대통령이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표현했습니다마는 NCG는 차관보급이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 같은 경우는 실무를 잘 아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협의를 하는 것이 실용적이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힘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핵 협의라는 것은 고위급, 최소한 차관급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과를 따진다면 연합사 조직 내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차관보급은 이미 협의체가 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로 주도해서 미국의 차관보 회의를 해 오고 있는데 또 그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임무 분장을 어떻게 하고 해야 될지도 아직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직 실체가 제대로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NCG와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핵 공유 개념에 대한 논란이라고 한다면 NPT 의무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핵 주권에 대한 개념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국방부 차관 같은 경우는 핵 주권 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사실 워싱턴 선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재확인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 국내에서 일어났던 핵 자체 무장이라든가 전술핵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잠재울 것인가가 고민이었을 겁니다. 당국에서 핵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못을 박은 것이죠. NPT의 임무를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재확인한 선언으로 보이고 미국은 그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바라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들도 이번 워싱턴 선언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존에 비핵화 맥락과 이번 재확인한 비핵화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핵 주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배경은 왜 그런 걸까요?

[김병주]

그러니까 다시 우리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핵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조로 많이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천명한 것은 우리 핵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큰 틀에서는 확장 억제 정책을 그동안 계속 지지해왔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핵을 개발을 한다든가 전술핵 배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얻는 것보다 부정적인 요소, 잃는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 왔고 그러한 것들을 비판해왔던 것입니다.

[앵커]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트럼프 행정부 당시 강경파로 분류됐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전술핵무기 배치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알고 있는 인물인데 이런 발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병주]

최근 존 볼턴이 지난주에 한국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테이블에서 얘기도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강경파 같은 경우는 전술핵 배치 정도로 가야 한국에서 핵무장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그라들 것이다. 현재 확장 억제 정책 가지고는 한국의 핵 자체 무장 여론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존 볼턴의 전술핵 배치도 한국에서 자체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다른 옵션으로 얘기한 것인데, 사실은 대다수 이 분야를 잘 아는 미국의 조야의 학자들이나 조야의 사람들도 전술핵 배치는 한국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연합사령관을 했던 세 분하고 한 3개월 전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세 분 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앵커]

조금 전에 존 볼턴 전 보좌관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일화가 있을까요? 우리도 익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김병주]

아니요. 그 정도 깊은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때 같이 온 학자들하고도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전술핵 배치를 하는데 전술핵 배치 자체가 그대로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예를 들면 돈을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견해들을 미국 학자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도 청취한 바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전술핵 관련해서,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고 언급한 대목이 바로 SSBN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례성이 부족하다라는 질문을 했더니 SSBN 선언만으로 북한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어제 신 의원은 설명하셨거든요.

[김병주]

전략핵잠수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전략핵잠수함은 ICBM급 SL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사거리가 1만 2000km의 가지고 있는데 최소 사거리가 4000~5000km 됩니다. 이 SLBM 같은 경우는 3단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1단, 2단, 3단 분리돼서 떨어진 최소 사거리가 4000~5000km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근해에 비행을 한다든가 오면 북한까지는 사거리 1500km면 충분한데 4000km 이내는 사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 핵미사일은 실제로 북한에 사격을 한다면 괌이나 태평양 중간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고 한반도 근해에 온다면 북한을 겨냥한다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속내가 미국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북한도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와 있으니 안심해라. 또 북한에게 압력을 주려고 하는데 그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북한에 압력을 줬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북한이 핵을 쏘면 정권 종말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더 압력을 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제 신 의원님께서도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셔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면 SSBN이 영해에 상주하고 있으면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낼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이해가 부족한 대목이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전개일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병주]

그렇습니다. 전략핵미사일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근해에 있으면. 첫 번째, 북한의 사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군사적 실효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전략핵잠수함이 부산항이나 그런 데 기항을 하고 있으면 한국에 핵을 배치한 것같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한반도 비핵화의 위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워싱턴 선언을 자랑하듯이 하면서 대단한 성과로 내세우는 게 전략핵잠수함인데,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 채택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개념이 바로 핵 공유인데 최근의 흐름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YTN에 출연한 조태용 실장 같은 경우 사실상 핵 공유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핵 억제 동맹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어제 나온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김태효 차장이 언급했던 사실상 핵 공유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그것은 이미 정리됐지 않습니까. 핵 공유에 대해서 안보실 1차장이 얘기하니까 미국에서는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핵 공유가 아닙니다. 미국은 천하 없어도 핵을 공유할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한 방법으로 확장억제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핵 억제 수단인 거고 또 조태용 안보실장이 얘기했듯이 핵 억제 동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미 동맹이라는 것은 북한의 모든 도발, 핵을 포함해서 그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 억제는 이미 1978년도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명문화되면서부터 이미 한미동맹 틀 속에는 핵 억제에 대한 개념이 줄기차게 해온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그것을 강조해서 핵 억제 동맹에 대해서 한 단계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 웃기는 일이죠. 전혀 이것은 핵 억제에 대한, 확장억제의 역사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든가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한미 상호방위조약,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질문이 될 텐데, 1953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상호방위조약. 재래식 무기에 기반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개념이 한미방위조약이 업데이트가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이 그 대안이 될까요?

[김병주]

대안은 아닙니다. 이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실질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돼왔죠. 1978년도에 핵우산이 한미 국방장관 성명서에 포함이 됐고, 그것은 구 소련이나 중국의 핵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가 됐고요. 북한 1차 핵실험이 있던 2006년도에는 확장억제 제공을 하겠다고 이미 명시가 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SCM 회의를 할 때는 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있는 가장 큰 위협인 핵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것이지, 이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같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인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국방위 야당 간사이신데 한미 정상 겨냥해서 화형식까지 언급을 했고 북한의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병주]

지금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한반도 지역은 점점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실제 우리 군사력만 키우려고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나 평화 체제를 하는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나 과거 진보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군사력을 키우면서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만 하지 말고 북한의 평화 체계를 만들기 위한 한미 간의 담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전쟁으로 치달았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전쟁은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의 물꼬를 텄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군사력과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 다 됐는데 제가 2분을 더 쓰기로 하고, 짧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권에서는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는데 왜 그때 외교적 판단을 미뤄놨느냐라는 거거든요.

[김병주]

미중 간의 전략적인 거기에서 우리가 늘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실용외교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왔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주변국과 잘 지내는 정책을 해왔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지켜냈습니다. 경제적인 국익, 문화적인 국익을 지켜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쪽에 편듦으로써 더욱더 한반도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어제 마지막에 신원식 의원께서 비판은 비평가의 몫이고 야당은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대안은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가치와 진영 외교는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북한 핵에 대응해서 확장 억제 정책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핵잠수함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개발을 한다면 사실 잠재적인 능력도 키우고 위협도 하는 데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핵잠수함을 추진했었고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에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미국과 협조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면 핵에 대한 잠재 능력도 키워갈 수가 있고 당장은 북한에 핵미사일 대응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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