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 국경에 병력 1500명 파견…"불법 입국 급증 우려"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제도 '42호 정책' 11일 폐지
美정부 "불법 입국자 최대 하루 1.1만명 급증 전망"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불법 입국자 유입을 막기 위해 1500명의 군 병력을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급파하기로 했다.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밀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돼서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설치된 이민자 캠프.(사진=AFP)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미국-멕시코 국경에 해병대와 육군 병력 15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90일 동안 국경 지대에서 마약 탐지와 수송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에는 이미 주(州)방위군 등 25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추가 병력이 파견되면 총 병력은 4000명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방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결과다.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는 ‘42호 정책’(Title 42)이 이달 11일 폐지됨에 따라 불법 입국자가 급증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42호 정책은 법적 절차 없이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2020년 3월 도입됐고,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42호 정책이 사라지면 불법 이민자라도 이민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미국에 머물 수 있다. 밀입국 시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 당국은 42호 정책 폐지 이후 하루에 밀입국 시도가 1만~1만 100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불법 입국자 급증을 막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은 매달 중·남미에서 합법 이민자를 최대 3만명까지 받아들이되, 불법 입국자에 대해선 추방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정책을 내놨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번 병력 파견을 비판하고 나섰다. 불법 입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빌랄 아스카야르는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닌, 그들을 환영하는 자원봉사자나 인도주의 전문가, 의료·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