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재차 사기 혐의 일체 부인… 대책위 “강력 처벌” 촉구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인천 미추홀구 등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왕’ A씨(61)가 사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A씨 일당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기라는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앞으로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일당 10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현재 이들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공동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대책위는 재판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2천82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A씨 일당은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분양사기도 저질렀다”며 “벌써 전세사기 피해자가 3명 사망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분도 2명이나 있는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판에 앞서 대책위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등 전세사기 일당 등 관련자 전원의 구속과 A씨 등에게 범죄조직단체죄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추산액이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천500가구에 이르는 피해 세대 중 최소한의 안전판인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874가구(35.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 92가구가 경매를 통해 매각이 끝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