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장관 불출석·탈원전 전기료 인상' 충돌(종합)

기재부·국토부 장관 등 불출석·오전 참석만 하자 야당 질타
日오염수 우려도 제기…해수부 "안전 담보 안된 방류 반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요 부처 장관 및 기관장 불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위 차원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참석이 예정됐다. 하지만 주무 부처장들은 불출석 혹은 오전 참석만 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위 차원의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료 상승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지난 5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마치 (야당에서는) 민생에 고통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민생을 생각하지 않은 정치"라며 "전기요금 인상 자체를 두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하는 것은 전기요금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가짜뉴스"라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이 30% 이상으로 늘어난 지금 전기요금이 싸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적자가 더 늘었다라고 반박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2017~2018년 당시 원전 발전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전으로선 그걸 메꾸기 위해 값비싼 가스 수입을 했어야 했다"라며 "그게 2021년까지 거의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그것만이 요인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추가됐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재정 요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정되는 소요 재정은 89조9000억원이다. 추정한 근거가 뭐냐고 하니 위원회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어떤 근거로 약 9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심의한 것인가"라며 "탄소중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위원회가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대영 사무차장은 "재정투자 계획은 각 부처가 미래를 내다보고 그 소요 재원을 전망한 자료"라며 "일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부분을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 진입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방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라며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국민이) 드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이번 정부의 신념이다. 제 신념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