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인선…여야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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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상인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03.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이상인 변호사를 인선했다.

이 변호사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일했다.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변호사로 일했고 2009년에는 KBS 이사로 활동했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야 2대 2 동수를 이루게 됐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효재 위원(국민의힘 추천)으로 구성돼 있다. 부위원장과 나머지 위원 1석은 공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시절 추천했던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은 자신들 몫이라며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최 전 의원이 2016년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과 관련해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