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몫 방통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인선

조은지 2023. 5.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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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임기가 끝나 퇴임한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달 안형환 전 위원의 후임으로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여권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력 등 결격 사유가 있다며 임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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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임기가 끝나 퇴임한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오늘'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KBS 이사를 두 차례 연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인 변호사가 인선되면서 방통위는 여권과 야권, 각각 두 명씩의 구도가 됐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김현 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안형환 전 위원의 후임으로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여권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력 등 결격 사유가 있다며 임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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