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안보리 제재부터 동참하라는 尹대통령, 중국에 할 말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시비 삼는 중국에 일침을 가했다.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같은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거부했다. 전 세계의 공적이 된 전범 푸틴도 옹호했다. 이런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무엇보다 북핵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가 안보협력을 업그레이드한 건 우리의 자위권 행사일 뿐이다. 대통령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한 건 이 때문이다. 중국이 반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때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 구축돼야 북·중이 우리를 함부로 못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다소 자극적이지만 틀린 말 하나도 없다. 대만 관련 발언도 마찬가지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독일·일본 총리 등 상식 있는 국가 정상들도 모두 했던 발언이다. 그런데도 "불에 타 죽을 것"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는 막말로 과잉 반응을 보이는 중국이 비정상이다. 오만방자한 중국의 버릇을 잘못 들인 전 정권 책임이 없지 않다. 중국이 인상을 쓰면 알아서 바짝 엎드리고 쩔쩔매니 우리를 더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주권국 정상이 자기검열까지 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당연히 할 말을 했을 뿐이다. 반성하고 바뀌어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다. 시진핑은 도널드 트럼프 앞에서 우리를 속국 취급했다. 이 같은 패권적 행태부터 폐기 처분해야 한다. 고압적 태도로 주변국을 속국 취급하는 대신 상호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한중 관계가 앞으로 더 밀접해질지, 아니면 더 어긋날지는 중국 하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