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시장 80%가 러·중 손에...“한미 SMR 수출 협력 시급”
신흥강자 중국, 원전 건설비 80%, 저금리로 지원해줘
러·중 ‘안보 위협’에 미국도 원전 리더십 회복에 ‘시동’
美 동맹 협력 고삐에..韓, 공급망 공동 구축 기회 찾아야
미국, 한국 등의 원전 수출이 주춤한 새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의 79%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해 기준 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전 34기 가운데 68%(23기)를 독식할 정도로 원전 수출 시장을 휩쓸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등의 ‘탈원전’ 움직임을 틈타 원전 수출 시장의 신흥강자로 떠오른 중국도 무서운 기세로 치받고 있다. 두 나라의 시장 잠식이 안보 위협이 될 거란 위기감에 미국도 원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법안을 발의하고 동맹국과 협력을 본격화하며 ‘견제 전략 짜기’에 한창이다. 이에 궤를 맞춰 우리나라도 동맹인 미국과 소형모듈원전(SMR) 수출을 추진하는 등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액션플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 방안’ 보고서(박상길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를 펴내 “원전 수출 시장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진영 간 패권 경쟁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시장에 건설되고 있는 원전은 13개국 34기에 이른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슬로바키아,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인도, 이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이집트 등 9개국에 23기를 구축 중이다.
경쟁력의 핵심은 국영기업인 로사톰이다. 로사톰은 원전 건설·운영·유지·보수, 자금 지원, 우라늄 농축 등 새로 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가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원스톱 패키지’로 묶어 제공해 전 세계 43개국과의 협력 관계를 거느리고 있다.
후발주자인 중국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해외 진출 정책을 3대 국영기업(CNNC, CGN, SPIC)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원전인 화롱 원(Hualong One)을 파키스탄에 이어 아르헨티나에까지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총 건설비용의 80%를 초장기·저금리 자금으로 대주는 식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그간 원전 산업을 민간기업과 시장에 맡겨놓던 미국도 최근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동맹국과 신규 원전 도입 국가인 제3국 공동 진출 추진 및 금융 분야 협력, 5개국 이상의 동맹국과 선진 원전 실증 사업 2년 내 공동 추진, 러시아산 원전 연료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또는 감축, 선진 원전 실증 프로그램에 공급할 원전 연료의 미국 내 공급망 구축, 선전 원전 센터 설립 등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원전 연료를 포함한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주요 전략과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과 동맹국간 협력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 정부와 의회의 정책 방향이 대형 원전의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SMR(30 ̄300MW 규모)과 같은 차세대 개발과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SMR의 제3국 수출을 함께 추진하고, SMR 원전 연료인 핼리우(고순도·저농축 우라늄)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또 신규 원전 도입국에 SMR 도입을 위한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퍼스트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지원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전문위원은 “일본은 지난해 위캔이란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프리카 가나에서 미국과 SMR 도입 타당성 조사 사업에 착수했다”며 “우리나라도 이처럼 원전 시공·운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퍼스트 프로그램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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