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제공

이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9년부터 6년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지난달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창룡 전 상임위원 후임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5명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몫이다.

이로써 방통위 내 상임위원 구성은 여권 2명(김효재·이상인), 야권(한상혁·김현) 2명 구도로 변화했다. 야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임명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들어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를 요청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