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구성원들 “예산·인력 독립성·자율성 보장해야"

정치·과학기술 정책 원천 분리 요구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특구진흥재단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구성원들이 ‘예산과 인력이 전부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며 예산과 인력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대덕특구 구성원들이 이러한 연구 자율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덕특구 한 관계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연구기관들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고 예산권과 인력에 대해서 이제 독립과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법률들로 환경이 좀 개선된다고 해서 실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실제 출연연구기관의 예산과 인력은 전부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연연은 인건비도 매년 정부 인상률이 가이드라인에 묶여 있다"며 "그러다 보니 현재 있는 자연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을 못 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매년 임금 교섭할 때마다 인건비를 어떻게 추가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덕특구 관계자는 "일반 행정은 물론 연구자들도 일할 맛 안날 것 같다"며 "(연구자들) 인건비도 다른 일반 직장인들이나 일반 공무원 보수 올라가는 것도 안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정치와 과학기술 정책의 원천 분리는 물론 연구 간섭을 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은 지난달 20일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구노조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정치와 과학기술 정책을 원천 분리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약속과 달리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연구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비전과 관련, 정작 연구 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지나치게 경제적·산업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구노조가 지난달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구 현장 종사자들이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거나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로 관리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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