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임금체불 근절… 노동개혁 고삐죈 당정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한해 1조 3500억원에 이르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나선다. 주 69시간 논란에 한때 주춤했던 노동개혁에 다시 고삐를 죄고 있다. 당정은 원전 논의에도 속도를 내는 등 총선 앞 성과 내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3일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도 돈 못 받는 호구지책에 발 동동 구르는 국민이 없도록 상습체불을 근절할 것"이라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포함한 상습체불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매년 1조3000억원이 넘은 임금체불이 지속되며 24만여명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임금체불 비율은 일본과 비교해도 10배가 훨씬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자 융자지원 확대 추진 등 노력해왔지만 이번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낮은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길게는 내년 4월 총선 전 여당의 확실한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에도 당내 노동특위를 발족하고 '고용세습 근절' 의지를 밝히는 등 노동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임 의원은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절체절명의 위기 아래 노동·연금·교육의 이른바 3대 개혁은 시대 요구로서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 보상 체계가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노동부는 공짜 야근·포괄임금 오남용·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한 내용들을 연이어 발표했고, 이번 상습체불 근절 대책도 임금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 기반한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임금체불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성과를 내도록 상습 체불 범위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경제적 제재 방안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한 차례 더 당정협의를 갖고 고강도 대책 마련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강한 형사 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임금 체불 청산융자 완화를 통한 신속 체불 민원 처리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의원들이 구체적이고 더 센 이행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 월성원전과 암 발생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 주민의 암 발생률이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연구 용역으로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비율과 체내 삼중수소 측정, 대기 중 방사성 물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