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무협회장 "기업 발목잡는 규제 철폐 절실"

김기현(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구자열(앞줄 왼쪽) 한국무역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열(왼쪽)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 회복을 위한 무역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구자열 무협 회장과 정만기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최명배 엑시콘 회장, 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과도한 노동·환경 관련 규제, 산업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있다"며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를 뒷받침하는 입법기관의 경쟁력이 곧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며 "기업 활력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수출부진 원인과 과제' 발표를 맡은 정만기 부회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와 총 수출 중 중국 비중이 올해 1~4월 기준 19.4%까지 하락하는 등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요인은 반도체 수출부진"이라며 "반도체 수출이 과거 패턴으로 회귀하면서 다른 수출 산업 기반이 와해되었던 점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지난 몇 년 간의 반도체 착시효과가 반도체 수출이 하락하면서 사라져 우리의 여타 수출 산업 기반 약화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정 부회장은 "이는 노동 경직성, 기업 규제 확대, 인력부족 등이 복합 작용한 점에 기인한다"며 "현장에서의 생산 유연성 확대와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외국인 고용 대폭 완화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연평균 입법건수는 21대 국회 기준 1999건으로 미국 182.5건, 영국 47건 대비 수십 배 높은 수준"이라며 "규제 완화가 우리 수출 산업 기반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최명배 엑시콘 회장은 "우수 인력의 의대 선호 현상으로 인해 공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현재 계획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정책의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은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고객사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25년부터 25%, 2039년까지 100%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활한 국내 재생 에너지 수급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