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초등생 '月10만원 예체능비' 지급 조례안…민주당 반대 뚫고 '가결'

시의회 야당, "차별우려, 급하게 만든 조례 불완전 등" 철회 주장
원주시, "하루 빨리 어린이 투자 나서야…초등생 꿈과 희망" 반박

강원 원주시의회가 3일 오전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준비 중에 있다. 2023.5.3/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의 초등생 예체능교육비 월 10만원 지급관련 조례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주시의원들의 반대 입장 피력 속에도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원주시의회는 3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주시 청소년 꿈 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24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결과, 찬성 13표와 반대 11표 등 2표 차이로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앞서 ‘청소년 꿈 이룸 바우처’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전부터 내건 공약에서 시작됐다. 초등생 자녀를 둔 가정의 학원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지원금이 지역 내 유통되면 그 수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순환경제’ 고리 형성을 염두에 둔 공약이다.

다만 지원금은 예체능 관련 비용 등에 한정된다. 원주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주요 일반 교과목과 관련된 분야를 지원하면, 사교육 열풍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고, 예체능 등 분야로 지원금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다.

또 원주시는 복지부로부터 일정 기간(3년) 사업추진 후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과 파급효과, 기존 사업과 중복성 등을 검증,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받았다.

해당 조례안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 속 간신히 통과하게 됐다.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곽문근 민주당 시의원은 “조례의 명칭에 청소년이 표기돼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의미한다”면서 “또 선거 때마다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확대하겠다고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면서 “이 조례안은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김혁성 시의원도 “학생 중 15만원의 학원비를 내는 학생과 지원금 10만원 밖에 없어 5만원을 더 못내 차별을 느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무조건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이 먼저고, 이건 학원선생님의 꿈이룸”이라고 입장을 보탰다.

민주당의 권아름 시의원도 “아이들은 부모와 있는 것을 좋아한다. 원주시가 돌봄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장애학생의 경우 학원 다니는 여건을 어려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례는 완벽하지 않다. 누군가에겐 상처다. 시장공약이라지만, 신중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의 이유를 봐야 한다. 이 사업은 시장임기 후 종료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원주시도 반박했다. 박태봉 원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자본주의 시대에 세대간 급여불균형 속 아이들 문제에 차이가 느낄 수 있지만, 사회보장이 이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다”면서 “청소년 명칭 문제의 경우 앞으로 대상을 차후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박태봉 과장은 “그간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린이한테 왜 투자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루 빨리 시행해 어린이에 대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 초등생이 꿈화 희망을 이룰 수 있다. 또 코로나 위기를 겪은 학원도 효과를 누리는 등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