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인선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이상인 변호사를 인선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기 만료로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2009년부터 6년간 KBS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5명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김 전 위원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다.

방통위는 김창룡·안형환 전 위원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김효재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 중이었다.

이날 이 변호사의 인선에 따라 방통위는 여권 2명(김효재·이상인), 야권(한상혁·김현) 2명 구도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안 전 위원 후임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들어 야당에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를 공개 건의한 바 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