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태영호발 리스크에 ‘윤 대통령 등판론’ 꺼낸 전원책, 왜?

■ 전원책/ 변호사
# '녹취록 파문' 태영호 "악의적 왜곡보도"?
"태영호, 자신을 거물로 착각하고 있는 듯…오늘 발언은 턱도 없는 얘기"
# 공천 언급 파장…대통령실 총선 영향?
"공천 개입 논란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 아냐…윤 대통령, 이진복 정무수석에 경고 메시지 내야"
# 여, '친윤' 체제 구축 공고화?
"여당 지금 국면으로 총선 치르게 되면 현상 유지도 어려워…여권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어"
# 위기의 '이재명호' 앞날은?
"당 위해 결단할 분은 이재명 대표…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나오면 민주당 패닉 빠질 것"
# '돈 봉투 의혹'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정치적 부패 사건 맞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반사 효과로 인한 국힘 지지율 상승 없을 것"
# 기시다 방한 임박…야권은 '굴종 외교' 비판?

■ 방송시간 : 5월 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전원책 / 변호사

https://youtu.be/W6tzjq58OiY

◎이재석: 정치 현안 짚어보는 여의도 사사건건 순서입니다. 격주로 나오시는 보수 논객이죠? 전원책 변호사,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안녕하세요?

◎이재석: 방금 전에 태영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잠깐 보고 오죠. 보고 와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취> 태영호 /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중심을 윤석열정 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이재석: 방금 전에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원책: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에서 탈북자에게, 지성호 의원이 한 분이 비례대표로 있고 그리고 이분은 강남 갑이라는 비례대표보다 더 좋은 이 자리에 전략 공천한 분이죠. 영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하셔서 그런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남한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정치적 발언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한 발언은 솔직히 말해서 턱도 없는 얘기도 합니다.

◎이재석: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원책: 예, 최고위원...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고 나서 이진복 정무수석과 만났을 때 무슨 말이 오고 갔느냐, 이런 말에 있어서 본인이 공천에 대해서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보좌관 데리고 온갖 얘기를 다 하고 그걸 또 태영호 의원실은 아주 특이하게도 100% 녹음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딘가에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늘 기자회견한 걸, 녹취한 걸 전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제일 뒤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김정은 정권이 자기의 핸드폰을 해킹을 하고 그리고 지인들에게 피싱 메일을 보내고 페이스북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자기 후원금을 갈취를 했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그걸 봤으면 태 의원이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심지어 아마 과대망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재석: 전문을 보면.

▼전원책: 이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에게 지금 가해진 여러 가지 문제점, 가령 4.3 사태를 두고 본인이 했던 발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구 선생을 두고 한 발언,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구 선생을 두고 한 발언이라든가 4.3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석: 지금 징계가 검토되고 있죠.

▼전원책: 과연 이게 중징계를 할 문제는 아니다, 이 정도까지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그런데도 그런 데 대한 어떤 진솔한 해명,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분이 이번에 본인의 그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을 거론한 그 대화 내용이 유출되고 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쭉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뭔가 대단히 자신을 엄청난 거물로 착각을 하고 있구나.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이 뭐 하러 태영호의 계좌까지 해킹을 하겠습니까?

◎이재석: 그런데 제가 태 의원을 변호하려는 건 아닌데, 만약에 전 변호사님 말대로 그 전문을 봤을 때 태영호 의원이 그렇게 과대망상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태 의원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과대망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태 의원 말대로 이진복 정무석과 나눈 대화도 과장되게 부풀려서 내가 보좌진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역설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전원책: 글쎄, 이 두 번째 방금 하신 말씀은 자기 보좌관들하고 내밀하게 한 얘기잖아요. 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다시 자기도 공천을 또 받고 싶은데, 공천이 늘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재석: 보좌진들이 불안해하니까 얘기했다는 건데.

▼전원책: 이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어느 신문에서인가 아마 태영호를 파주로 보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강남 갑에는 또 다른 전략 공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본인은 뭐 공천 문제가 늘 머릿속에 있었겠죠. 이러니까 아마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영호 의원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과장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했다. 그리고 자기는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되게 얘기했다는 표현은 이진복 정무수석과 한 대화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석: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전원책: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만 과장됐을 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대화에서 공천 문제가 거론됐다면 이거는 똑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고.

◎이재석: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실제 그 발언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글쎄요. 제가 이진복 정무수석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그분을 만나서 대화라도 해봤으면 알겠는데... 그런데 어떻든 이게 그 하나만 확실합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개입하지 않은 적은 없다. 나는 그걸 믿어요. 모든 대통령과 모든 대통령실 참모들은 늘 공천에 개입하고 있었다. 미국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워낙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라도 정치적 중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탄핵 사유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죠.

▼전원책: 공천에 직접 관여했다기보다 연설문 써주고 또 그리고 기타 등등 지원을 좀 했다, 이래서 징역 2년을, 그 부분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비서인 정무수석이 직접 공천에 관여한다는 말을 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되었다고 하니까 그걸 과장되지 않았다고 밝힐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겠지만 일단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얼렁뚱땅하고 그냥 갈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이진복 수석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메시지 정도는 하나 내야 되지 않느냐.

◎이재석: 그런데 경고 메시지를 내면 내는 순간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전원책: 글쎄, 그렇더라도 조심하라는 정도의 경고 메시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메시지 없이 넘어간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편이 딱 나뉘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믿어요. 영원히 안 믿는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그... 사과 발언이 있고 그 사과 발언을 양해했다, 그럴 정도 수준이었다. 그럴 정도 수준의 대화였다. 이걸 누가 과연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그게 그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이 보여줬던 행동들, 특히 이진복 정무수석은 본인이 직접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였나요, 그 문장이?

▼전원책: 예, 지금...

◎이재석: 그러니까 이제 좀 의심을 사는 상황인데...

▼전원책: 지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가 지난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깜짝 놀란 게, 윤석열 대통령실의 비서들, 참모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다른 정부보다도 더 유난히 입을 많이 연다. 대통령 비서실은 입이 없어야 되는데, 듣는 귀만 있고 보는 눈만 있어야 되는데...

◎이재석: 과도하게 말을 한다?

▼전원책: 예, 입이 있단 말이에요. 입을 움직이는 거예요. 비서실장부터, 김대기 실장부터 그 수석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입을 여는 것은 곧장 대통령의 입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이제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은 물론이고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의원과 과장됐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는데 그 과장됐다는 말은 뭔가 얘기는 있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원래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원문을 보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태영호 당신이 좋은 얘기를 해 주면 거기 대통령실에 우리가 그렇게 보고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당신을 딱 찍어가지고 나중에 공천에도 그냥 통과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번역을 하면? 그런데 그런 말이 과연 태영호가 참모, 자기 참모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지어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거 태영호가 지어냈을 것이다. 나도 팔이 안으로 굽는 보수 논객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대통령께서 김대기 실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이진복 수석에게 직접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입 좀 조심하라, 이런 메시지 하나는 좀 내야 된다.

◎이재석: 그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원책: 공개적으로 내야죠. 대통령실에 입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비서는 입이 없어야 됩니다. 비서는 입이 없어야 돼요.

◎이재석: 그런데 정무적으로 보면 이게 좀 반복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정무적 차원에서 판단을 해보면 대통령이 그 경고를 내는 동시에 이게 사실로 기정사실화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실이 그렇게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원책: 글쎄요. 어떻든 아마 그 윤 대통령은 제가 이번에, 어제 있었던 기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당직자 당의 지도부와 회식 때 흘러나온 얘기들을 보면서 내가 참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참 순진하고 솔직하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해서 때가 묻어가지고 복선을 까는 게 전혀 없다.

◎이재석: 직설적이다.

▼전원책: 그냥 솔직하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말, 사실 참 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혼밥 때리고 그리고 외교, 국방, 경제 모두 다 실패한 정부 아니냐, 이 얘기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흘러나왔다. 보도는 이런데, 그런 말을 비록 한편인 당직자들 다 앉혀놓고 해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그분이 정치는 아직까지 전혀 모른다. 굉장히 순수하다. 그리고 또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어스테핑 하다가 내가 한 6개월 안 보이니까 어땠느냐, 나는 살이 찌더라. 말을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직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치인으로서 때가 안 묻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솔직히 이번에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저도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서 얻어온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쭉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일본, 한일 관계를 제대로 돌려놨고 그에 맞춰서 한미 관계도 제대로 돌아왔고, 그리고 다시 한일 관계 셔틀 외교가 되고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선순환한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순환이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역시 한미일 공조 그리고 특히 한미 동맹을 제대로 회복을 시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적임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재석: 전 변호사님 개인의 평가인데, 그 부분과, 외교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또 뒤에서 언급을 할 것 같고, 태영호 의원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한다면, 당내에서는 그런데 강도 높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SNS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좀 볼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이죠? 그때 당시에도 공천 개입을 해서 그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았죠. 그때 이제 수사 지휘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 아니냐, 수사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김웅 의원도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진복 수석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태영호 의원이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로까지 이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민주당 못지않게 원심력이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민주당은 가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거기다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같이 보태져서 원심력이 강해졌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왜 원심력이 강해졌을까?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김웅 이런 비주류, 비주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비주류의 문제만이 아닌 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 지도부가 좀 더 편 가르기 없이 넓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무슨 문제로 생기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칼 물고 덤벼드는지, 나는 보면 이해를 못 합니다. 가령 이런 문제가 있으면 왜 민주당보다도 더 한 발 앞서가지고 이건 중대한 범죄다, 이거 중대한 범죄인지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바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민주당의 송영길 돈 봉투 사건입니다.

◎이재석: 예, 그 부분도 이따가 저희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원책: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이재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

▼전원책: 물론 비판적인 의사는 있는데 이분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연관된 이 에피소드면 에피소드고 스캔들이면 스캔들인데 이런 사건이 있자마자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이거는 마치 당 지도부가 다 물러나야 되는 사건처럼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다음 총선에 과연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탤 분들인지, 아니면 앞으로 독자 살림을 차릴 원심력에 해당되는 분들인지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딱 그겁니다. 아마 공천받기가 조금은 어려워진다면 그런 분위기만 감돌아도 일제히 탈당을 하고 다른 살림을 차릴 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재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한번 향후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총선 얘기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좀 물어보자면, 이번에 이 태영호 사태 관련해서는 진실이 어떤 건지는 일단 모른다 치고, 그런데 어찌 됐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의심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벌어졌던 그 수많은 소란과 소동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행동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뭔가 유무형의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해서 총선을 이른바 친윤 체제로 치를 수 있도록 강하게 개입하는 방식, 이거를 대통령실이 보여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전원책: 지금 국민의힘에 가령 앞으로 이제 10개월 뒤면 본격적으로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총선 캠페인이 벌어지는데, 누구를 얼굴로 내세우겠습니까? 얼굴이 없어요. 얼굴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서 총선을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재석: 그것과 그런데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서.

▼전원책: 아니, 글쎄요. 일단 총선을 누구 얼굴로 치를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 갤럽은 30% 초반대 그리고 리얼미터는...

◎이재석: 그 수치를 말하시는 순간 저희는 또 개요를 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합니다. 제작진들은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전원책: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재석: 아니, 자유롭게 말하십시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원책: 아니, 지금 40%를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대로 가면,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다음 총선을 치르게 되면 쉽지 않다. 가령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 내가 당 대표가 되면 170석을 얻겠다. 180석을 얻겠다. 과반수는 뭐 당연한 것처럼 다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현상 유지도 지금 어렵지 않은가, 이대로 같으면. 그러면 뭔가 지금부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누구 새로운 얼굴이 없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 새로운 스타가 있다, 뭐 한동훈 장관을 당장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얼굴만 삼겠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그런 얼굴 노릇으로 성공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재석: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얼굴을 이른바 수혈하는 것은 뭐 그것대로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이제 대통령실이 얼마나 총선에 개입하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전원책: 글쎄 어떻든...

◎이재석: 개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전원책: 네,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석: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제가 조정을 한다면...

▼전원책: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 그리고 모든 여권의 모든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이 있는 곳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움직이자, 어떻게 하자,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끌어넣게 될 것이고, 아마 정치 지형이 좀 바뀌겠죠? 정계 개편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 지형은 조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권이 새롭게 개편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석: 그렇게 보시나요?

▼전원책: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재석: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비주류가 탈당을 해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원책: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재석: 공천을 못 받은 다음에.

▼전원책: 뭐 어떻든 이대로만 쭉 가면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도.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패배가 되면 남은 3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 돼버립니다.

◎이재석: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패배가 되지 않기 위해,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향후 3년의 어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지금의 여권을 윤석열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당위론적으로?

▼전원책: 그렇죠. 아니,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길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가지 않으면 망하니까.

◎이재석: 그게 이제 옳다고 보시는 거고?

▼전원책: 저는 옳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재석: 네, 일단 그렇게만 그냥 분석하신다는 말씀으로...

▼전원책: 평론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 길밖에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실이 어찌 됐건 총선을 앞두고 강하게 어느 한쪽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망을 하시는 거죠?

▼전원책: 그렇죠. 제가 보기로는요, 아마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재석: 그러면 매우 큰 소란이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전원책: 앞으로 이 점에 있어서 계속 주변으로부터 여러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른바 정치에 있어서는 도가 트인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전에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대위원장 지냈던 김병준이 있죠.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하고 있는 김한길이 있죠. 그리고 야권에 있다가 넘어온 박주선 전 의원이 있죠. 이런 분들은 정치라고 하면 훤합니다. 어지간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몇 사람 보탠 것보다 머릿속에 더 많은 계책이 숨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옆에 있는데...

◎이재석: 알겠습니다.

▼전원책: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재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한 번 지켜보죠, 뭐. 민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고 그 목소리는 아까 저희가 들어봤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영호 의원의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 갑니까?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여지던데.

◎이재석: 이재명 대표가 요새 저렇게 질문을 받으면 국민의힘 상황은 왜 보도를 안 합니까? 혹은 취재를 안 합니까?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거를 뭐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동문서답 식의 답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언론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분위기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전원책: 동문서답 맞죠. 지금 그리고 근수가 다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무게감이 다른 사안인데 계속 동문서답으로 국민의힘 쪽에 약간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당을 위해서 결단을 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 비명계뿐 아니라 친명계 쪽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말이냐 그전이냐, 가을이냐 연말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말은 지금 이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

◎이재석: 총선을 뭐 비대위로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전원책: 왜 그런가 하면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하더라도 올 가을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1심 선고가 나오는 순간에 민주당은 어쩌면 패닉에 빠져요. 왜 그런가 하면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에 민주당에 434억이라는 지난번에 대선 선거비용 보전받은 거, 그걸 반환해야 됩니다.

◎이재석: 물론 그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원책: 물론 그런데요. 물론 그런데 일단 1심 선고가...

◎이재석: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전원책: 1심 선고가 나오고 또 지금 그...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5월달 되면 과연 검찰은 가만히 있느냐, 제가 보기로는 적어도 백현동 사건...

◎이재석: 또 다른 사건으로 이제 또 기소를 한다.

▼전원책: 백현동 게이트는 또 이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이걸 방탄 조끼를 입혀드릴 수 있겠느냐.

◎이재석: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번 돈 봉투 의혹 사건이, 물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를 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나 혹은 이 돈 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여론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조금 읽힐 것 같긴 합니다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돈 봉투 의혹 사건이 민주당에게 악재인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매우 크다 혹은 좀 영향이 있긴 있으나 제한적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원책: 이게 정치적 부패 사건은 맞는데 제한적이겠죠. 왜 제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의 여야 구도는요, 지난 대선 이후에 대선의 연장 선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에서 그대로 당 대표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당의 대표 선수가 돼서 일선에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어지간한 어떤 문제는 다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령 돈 봉투 사건이 이 정치적 부패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3:3:4에서 이 4에 있는 중도, 이 중도 성향을 더 넓혀주는 그 역할은 하겠지만 가령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가 올라간다, 반사 효과를 봐서 올라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급격히 무너진다...

◎이재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원책: 아마 이런 일도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석: 기시다 총리가 이번 주말에 이제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야 발언을 좀 듣고 변호사님 논평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적어도 김대중-오부치의 그 어떤 사과 선언, 그 내용에 준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절반의 잔을) 채워 주기를 희망하는 거죠.

<녹취>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를 방문할 때, 일본 정부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노골적이고 무례한 내정간섭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일 굴종 외교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재석: 외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요. 저건 뭐 날마다 반복되는 거라서 사실...

▼전원책: 아니, 그런데 저런 표현은 정말 지나치죠. 예컨대,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앞에서 중국은 큰 봉우리, 우리는 작은 봉우리로 이랬을 때도 우리가 굴종이라는 표현은 좀처럼 잘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봐서 이게 우리가 중국에 너무 굴신하는 게 아니냐, 굴종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우리 좌파들,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공격을 해요. 무슨 이게 굴종이냐, 굴신이냐. 증거가 있느냐? 이러는데 지금 이번에는 노골적인 우리가 굴신이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본에. 내가 아무리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게 어떤 굴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 크게 양보를 하고 먼저 양해를 해 준 거, 그거는 보여요. 그런데 그거 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정치에 너무 때 묻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한일 관계가 먼저 선순환을 하자, 거기에 있어서 하신 표현은 조금 실수를 한 게 있죠. 예컨대, 100년 전 일을 갖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면 나는 그건...

◎이재석: 과도하다고 본다.

▼전원책: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재석: 받아들일 수 없다.

▼전원책: 이런 표현은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조금 지나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갖고 노골적인 어떤 맹종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덮어씌우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번에 젊은 대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일본에게 이익일까, 우리에게 이익일까. 누구에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느냐? 둘 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외교 관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솔직히 좀 지나친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어느 편인가 하면 우리가 좀 더 이익을 보고 있다...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전원책: 그래서...

◎이재석: 변호사님 뭐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저희가 듣는 거니까.

▼전원책: 네, 어떻든...

◎이재석: 보수 논객으로서 어찌 됐건 이번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니까...

▼전원책: 어떻든 이번 대통령실...

◎이재석: 시청자들이 그걸 참고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책: 이렇든 이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한일 셔틀 외교의 성과, 새롭게 낼 성과를 북핵 문제, 북핵 대응 문제, 그리고 경제 협력, 이러는데 저는 아마 앞으로 경제 협력에 더 방점이 찍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석: 한번 이번에 결과를 좀 보고 또 2주 뒤에 나오실 때 그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저희가 논평의 근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책: 고맙습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