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뒤늦은 박영수 수사쇼…전관예우부터 근절해야"

"검사보다 더 힘센 직업은 전직 검사…전관예우 방지 내규 무력화"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주거지·사무실,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3.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최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검찰의 뒤늦은 '수사쇼'"라고 3일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헌법 원칙 짓밟는 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는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책위는 "최근 야당 주도로 50억 클럽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1년 반 넘게 수사를 뭉개고 있던 검찰이 뒤늦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검사보다 더 힘센 직업은 전직 검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직 검사들의 전관예우를 방치해 온 장본인이 바로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검이 지난해 5월12일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던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3조를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으나, 1주일 후 시행된 내규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당 내규는 공직사회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대검은 법 시행에 맞춰 내규를 만들고 시행하는 척하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 슬쩍 규정을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에 촉구한다. 뒤늦은 '압수수색 쇼'를 벌이기 전에 전관예우를 방지할 내부 지침부터 제대로 만들라"며 "나아가 전관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현관', 즉 현직검사들과 커넥션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아울러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