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아파트 전세시장도 '빨간불'…'역전세' 우려 확산

<출연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보증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계약했을 때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보통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파트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배경은 뭔가요?

<질문 2>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최근 3개월간 직전 거래 대비 전세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계약이 3만 3천 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렇게 주택 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일수록 위험이 크다면서요?

<질문 3> 앞으로도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역전세 우려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이 지난해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최고점에 맺은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가 더 위험할 거란 예상을 내놨어요?

<질문 5> 한편 이번 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도 까다로워지고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보험 가입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먼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 적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서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를 반영해 피해자 인정 요건을 4가지로 줄였죠?

<질문 7> 그런데 여야가 가장 대치 중인 부분은 '선보상 후구상'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 선 지원 방식이 쟁점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8> 국토위가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사를 재개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빠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경기도 화성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실상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사고마다 유형도, 원인도 다 다른데요. 이와 관련해 현행 전세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아파트전셋값 #전세보증금 #역전세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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