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대통령, 이상인 변호사 방통위 상임위원 지명

주재현 기자 2023. 5. 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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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이상인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리를 이어받는다.

방통위는 김창룡·안형환 전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현·김효재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지명 절차는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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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 여2:야2 구도로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이상인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총 다섯 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비롯한 두 명의 상임위원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에서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지명 몫으로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리를 이어받는다.

방통위는 김창룡·안형환 전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현·김효재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변호사가 지명됨에 따라 이제 상임위 구도는 여권 2명(김효재·이상인) 야권 2명(한상혁·김현)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지명 절차는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2009년부터 6년간 KBS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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