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난항..여야 '보증금 채권 매입' 놓고 '평행선'

與 보증금 채권 매입 '절대 불가' vs
野 "반환 안되면 상응하는 수정안이라도"
심상정 '최우선변제 활용' 대안 제시 vs
법무부 "이미 존재하는 채권자 권리 침해..반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보증금 보존이나 그에 상응하는 안이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강경입장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우선변제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일부 보전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안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심 의원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별법 등 3건에 대한 병합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지난 1일 열린 소위에 이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존해 줄 것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 김 의원은 오전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은 보이스피싱 등 타 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적 계약에 있어 정부가 모든 손해를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신 정부여당은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및 정부가 경공매를 대리하는 법률 서비스 지원 △매수를 원하지 않을 시 LH 공공매입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가 매입할 경우 피해자들은 최대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보증금 보존안이 포함된 수정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취지에 맞게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맹 의원은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관련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편 심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의 특례를 특별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법무부에서 반대 입장을 냈다.

심 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이날 '우선매수권도 권리 침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엔 찬성하고, 최우선변제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우선매수권은 장래에 발생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최우선 변제는 이미 존재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맹 의원 측은 민주당도 심 의원 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다만 김 의원은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대의명분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추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맹 의원도 "피해자들을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에 여야는 빠른 시일 내 소위를 다시 열어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