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 1인 피켓 시위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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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현직 수장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조작 감사의 내용을 감사위원들이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할 때 비위 의혹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거의 종결하려는 시점에 제보자로 강력히 의심되는 분을 증인으로 둔갑시켜 그 내용으로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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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 해명하면 될 일을 '정치적 쇼'한다"는 비판 적지 않아
정부 기관 현직 수장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감사원에서 해명하면 될 일을 일종의 '정치적 쇼'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조작 감사의 내용을 감사위원들이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할 때 비위 의혹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거의 종결하려는 시점에 제보자로 강력히 의심되는 분을 증인으로 둔갑시켜 그 내용으로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는 전 위원장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견해차가 큰 사안에 대해 감사받는 당사자들이 감사위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대심 제도에 따라 이날 처음 출석했다.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회피하고 직무 배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위원이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에서 제척·회피해야 한다'는 감사원 규칙을 근거로 직무 배제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전 위원장은 최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받은 감사 요지를 언급하며 "제가 조사받지 않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언론이나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감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몇 달 동안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아무 응답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감사위원들로부터 소명을 듣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50분께 감사원에 도착해 '제보자를 증인으로 둔갑, 감사원 조작감사 사죄하라!', '불법·조작 감사 피해자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10여분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 위원장과 최 원장 사이 사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를 받는 당사자가 감사위원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감사위원에서 배제한다면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도 사적 이해관계가 이해충돌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 근태와 출장비, 유권해석 업무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을 발표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에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밀렸는데, 20대 총선에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문 정권의 철학으로 권익위를 이끌어간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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