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이조양 변호사, 서울남천초 학교교권보호위원·명예교사 위촉

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남부광역센터 소속 이조양 변호사가 지난 3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남천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및 명예교사로 위촉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이조양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019년 10월 17일부로 시행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교권이란 넓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통상 칭하는 '교육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크게 학습자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원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할 권리' 모두를 포함하며,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관리권, 국가의 교육감독권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이조양 변호사는 "교권침해 역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인데 근래 들어서는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권침해는 2020년 11건, 2021년 22건, 2022년 47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며 "교권침해를 당하더라도 학부모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교사가 참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기에 보다 실효성 지닌 교권보호 방안 모색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자 명예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는 수원, 용인, 안양, 수지, 판교, 화성, 광교 등 경기남부 권역 내 형사법무법인으로 학교폭력, 모욕, 협박, 폭행 등 각종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해두었다. 이조양 변호사 역시 경기남부 권역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 제공에 힘쓰고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