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언론 자유 47위,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北 '꼴찌'

국경없는기자회(RSF), 2023년 언론 자유 지수 발표
韓 언론은 전통, 기업, 정치권 등의 영향으로 감시 역할 어려워
꼴찌는 북한, 1위는 노르웨이...10위권은 북유럽 국가 다수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제 비영리 언론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공개하고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43위)보다 4계단 내려간 47위로 평가했다. 북한은 180위로 꼴찌였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RSF는 3일(현지시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 순위를 공개했다. RSF는 각국의 언론 환경을 5개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한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2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는 ‘양호함’ 그룹에 속했다.

1위는 노르웨이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외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10위권 내에 들었다. 우크라이나의 순위는 지난해 106위에서 79위로 크게 뛰었고 러시아는 지난해 155위에서 올해 164위로 하락했다.

RSF는 한국의 순위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과 기업의 이익 때문에 종종 언론인이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또 "정보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법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명예훼손은 여전히 이론적으로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언론사는 개인·회사명 등 기사의 주요 세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SF는 "특히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기자도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한국 언론은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RSF는 언론중재위원회의 2020년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RSF는 한국 언론사의 수익 구조가 "편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에 크게 의존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순위는 180위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였다. 중국은 179위로 지난해 175위에서 4단계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