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숨통 텄어요"…국세청, 세정 지원 박차

김창기 국세청장(오른쪽)이 제넨텍의 정기정 대표에게 반도체 웨이퍼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연구·개발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R&D)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투자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속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아 적기에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고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정기정 제넨텍 대표)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인천 남동산단에 위치한 수출 중소기업을 찾았다. 국세청 수장이 특정 기업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가 기업을 방문하면 세무 관련 문제가 있는 지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날 김 청장의 방문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점검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발굴 차원에서 이뤄졌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구, 자동차 부품 등을 전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제넨텍의 정기정 대표는 김 청장에게 "국세청의 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성실 납부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며 좋겠다"며 연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갑현 세진테크 대표는 "지난해에 생산 주문량이 늘릴테니 공장을 확장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공장 확장을 시작해 부담이 있었다"며 "그런데 인천 남동 세무서에서 (우리가) 수출기업이라고 해서 법인세를 9개월 유예해줘 힘이 됐다"고 말했다.

권선용 동원하이텍 대표도 "우리 기업은 100% 수출하는 업체인데 반도체 관련 프레임 개발을 완료했다"며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기업의 R&D비용이 세법상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공제받을 금액을 사전에 답변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만 2439건의 사전심사가 이뤄졌다.

또 국세청은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이 50% 이상인 2만2000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간 직권 연장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자금 유동성에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다만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확대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전통 제조업 조사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에도 세무 전문가가 없어 상세한 부분 아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각 기업이 있는 지방국세청이나 담당 세무서와 편하게 소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국세청에 직접 보낸 메일./이미지=국세청 제공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