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또 합의 불발···"근생빌라도 고민해야"

[the300]'경공매 대행 서비스' '공청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 특례' 등 추가 의견들도 제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큰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또 다시 처리가 불발됐다.

다만 최근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빌라에서도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점 등에 비춰 특별법으로 지원할 피해자 범위를 보다 폭넓게 봐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야가) 동일하다"면서도 "여당안은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전세 사기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다른 유사한 사기들로 돈을 못 받는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 자치도 중요하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직접 끼어 들어 손해를 본 모든 사례에 다 보상해준다, 이 부분은 국가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선 매수권'"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법을 주장해왔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피해자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입장은) 실질적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안이)저희 판단에는 충분치 않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의 폭도 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를 두고 여야 논의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안들이 추가로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정부는 '피해임차인 경매 대행' 서비스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해 바쁘거나 경·공매 경험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경·공매 작업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단 서비스 제공의 주체나 서비스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구체화 전이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존재하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특례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 9500만원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에 특례를 둬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보증금이 8500만원인 것으로 간주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달라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를 열자는 주장도 나왔다. 맹 의원은 "피해자들과 공청회를 열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가 준비한 안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한 번 진솔하게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논의가 진전된 부분이란 평가가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피해자 범위를 최대로 봐야 한단 입장이고 전체 프레임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심각하게 고민할 게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상가형 빌라에 대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근생빌라'로 불리는 불법건축물에 들어갔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근생빌라란 상업용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고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해당 건물이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뒤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피해자를 좀 더 지원하고, 제대로 지원하자는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금, 토, 일 주말에도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해 (다음 소위원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