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검수완박 후 경찰 보완 수사 28% 급증...연 10만 건 돌파”

보완수사 요청 2021년 8만523건→2022년 10만3185건
“보완 수사 장기화하면 국민 피해...개선책 마련해야”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가 부실했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해 요구하는 ‘보완 수사’가 한해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현황’에 따르면,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021년 8만523건에서 지난해 10만3185건으로 1년 새 28% 증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만3342건이다.

특히 3월 말 기준, 보완 수사 요구 사건 가운데 6개월 이상 된 ‘장기 사건’은 7195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1만1465건과 비교했을 때 37.2% 줄어들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수사 인력을 1000명 정도 증원하고 경찰청이 특별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피의자가 누명을 쓰거나 수사가 미흡한 사건을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다”며 “보완 수사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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