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北해킹에도 보안점검 거부"…선관위 "해킹 없었다"

김기현 "매우 심각", 與 "헌법기관 핑계로 北위협에 무방비…진상 조사 요구할 것"
선관위 "해킹 우려 없어…행안부·국정원 보안컨설팅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투표지 분류기 점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왼쪽)이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개표에 참여할 자동 투표용지 분류기 교육을 참관하고 있다. 2022.5.17 [공동 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도 정부의 보안 점검 권고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진상 조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 언론은 이날 중앙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도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은 최근 해커 추적 과정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가 중앙선관위에 수신·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이를 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함께 드러났다"며 "북한 해킹 공격 시도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하고 선관위 입회 하의 보안점검까지 거부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는 오로지 헌법기관이라는 점만 앞세워 보안 점검 요청을 거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취약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도 언급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여된 이유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지, 기관의 조직 이기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헌법기관임을 핑계 삼아 북한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선관위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행안부·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한 경위를 파악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 마련을 위해 선관위에 상임위 차원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아서 국정원에서 보안 컨설팅을 하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거부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것 아닌가. 전면적인 해킹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한 적이 없고, 국정원에서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적도 없다면서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선관위는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개표 장비 해킹에 대해 "우리나라 투표지분류기는 (최근 해킹 시도가 있던) 이라크 장비와 전혀 다른 방식 장비로, 개표소에서 사용하며 외부와 통신망이 단절돼있어 해킹 우려가 없다"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량 다시 확인하고 있어 개표 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안부·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선관위는 자체 점검 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 평가를 받는 등 시스템 신뢰성 제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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