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또 불발‥'보증금 채권 매입'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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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두고 입장 차이가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선 정부가 제안한 두 가지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가 보증금 반환을 해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여러 사기 피해들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사기 전세의 보증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대의명분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법안을 심사해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026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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