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의지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글쎄'

2개 지자체에 1개 교육지원청…분리요구 거세
道 학생 170만명 중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40%
경기교육청-지자체, 협의체 구성 본격적 준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최종목표로 노력할것"
교육부 "관련 연구 시작…결과 보고 결정해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경기도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지역교육청) 분할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향후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합교육지원청의 분할을 위해 법률을 개정은 물론 타 광역지자체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개 기조지자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이다.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관할하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왼쪽)과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사진=경기도교육청)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하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된 곳으로 전국에 35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 사이 경기도 내 신도시 개발 및 수많은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내 170만여 명 학생 중 40% 가량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하는 12개 지자체에 속해 있다.

실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이 소재한 동두천시 보다 양주시의 인구가 14만여 명 많아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분할 요구가 거세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 행정력이 교육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나머지 통합교육지원청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열악한 교육행정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행 전까지 교육·행정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올해 3월 과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오는 7월에는 구리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나서, 해당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마다 한곳의 교육지원청 설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지자체 및 광역·기초의회와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이 완료될때까지 교육지원센터를 증설, 기능과 권한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해 모든 도민들이 똑같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구와 학교 수가 증가하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1대 1로 협력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협력교육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31개 시·군 모든 지역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이 전국에 산재한데다 분할 요구가 주로 경기도에서만 나오고 있어 무작정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 초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