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주시의원, '민간 사업자 이득만 고려된 옛 전방 부지 개발'

"도시계획의 근본은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의미가 있어"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이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옛 전남과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된 의혹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가 층수 제한 폐지 한 달여 만에 엣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초고층으로 설계된 작품이 선정돼 민간 사업자의 이득만 고려된 부지 개발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광주광역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된 의혹과 시민의 보행권과 연계된 대중교통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된 광주광역시의 층수 제한 폐지 한 달여 만에 엣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초고층으로 설계된 작품이 선정되었다"며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은 시민은 안중에 없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 고려된 설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추진사항 문건'을 공개하며 "민선 7기의 주거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전략적 중심 상업지 조성을 하겠다는 기조를 민선 8기에 들어서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차등화 된 높이 제한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결정권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도시계획 심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시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귀순 의원은 이와 함께 시민의 보행권과 연계된 대중교통 운영 실태에 있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업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정책이 시민의 보행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함께 고민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며, "시내버스 노선 설정에 시민의 보행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야 하고, 녹색 교통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예산이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도입, 주말 차 없는 거리 등과 같은 캠페인을 활성화 해 광주교통혁신을 위한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층수 제한 폐지로 도리어 옛 전남·일신방직의 아파트 건립 가구 수가 4,760가구에서 4,231가구로 526가구가 축소되고 동수도 애초 30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축소됐다"며 "민선 7기의 주거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전략적 중심 상업지 조성을 하겠다는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기조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공개 검토 지시로 세 가지 원칙을 수립해 가고 있다"며 "투명 원칙에 철저히 부합한 도시계획위원회기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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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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